셀프 심사? 경기도 대북 지원단체, 논란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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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심사? 경기도 대북 지원단체, 논란의 중심에 서다!
  • 김자경
  • 등록 2025-07-10 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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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원하는 대북 지원단체가 자사 사업에 대해 스스로 심사를 진행하는 '셀프 심사' 방식으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원단체들이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자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체들은 북한 인권, 경제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자율 심사가 대북 지원의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익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업단체들이 스스로 심사를 하며 그들의 사업 성과를 검증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낭비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의 목적은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측은 "보조금 심사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실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민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논란은 경기도와 대북 지원 사이의 신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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