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법비 청산과 내란 종식에 모든 힘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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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법비 청산과 내란 종식에 모든 힘 쏟겠다"
  • 김태훈 기자
  • 등록 2025-05-09 0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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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대책 마련 촉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3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 내란 세력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법복 귀족 및 법비로 지칭되는 사법부 내 일부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는 "법비들은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라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쌓아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주권자 국민은 맨몸으로 12.3 내란(군사 내란)에 이어 5.1 사법 내란을 막아냈습니다"라며, 과거 국민의 저항을 상기시키며 사법부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요구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는 "국민은 법비 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사법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비상 국회를 선언해야 합니다"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인 탄핵으로 진압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이며, 입법적 조치를 통해 사법 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야 3당은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법비 청산과 내란 종식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의 즉각 가동과 차기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탄생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라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을 통한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 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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