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절차를 위반해 판결을 내렸다면, 대법관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도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법률 위반에 근거한 직무 집행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특히 상고심 권한을 넘어서 사실 판단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없이 판결을 강행했다면 헌법상 공무원의 성실 의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탄핵이 가능한가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해당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즉시 해당 대법관은 직무에서 정지됩니다."

△ 대법관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물론 일부 재판 일정에 차질은 생길 수 있지만, 대법관 14인 중 1~2인의 공백은 법원 전체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차 위반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사법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만약 대법관 10명이 탄핵되어 4명이 남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4인이 소부를 구성하여 전원 합의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나요?

"탄핵 인용 즉시 파면되고, 해당 대법관은 공직을 상실합니다. 이후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며,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이 사법 권한의 오남용으로 판명될 경우, 대법관 파면은 물론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말 대법관들이 6만 8천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이틀 만에 모두 열람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대법관들도 기록을 출력해서 읽는 경우가 많고, 전자기록이라 해도 화면으로 이 분량을 보는 건 눈 건강상도, 시간상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구관이 정리한 요약 보고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 보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입니다."

△ 대법원이 실제로 기록을 열람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열람하며, 로그인 기록, 열람 시간, 열람 문서 번호 등이 모두 로그로 남습니다. 로그는 위변조가 어려운 자동 기록 시스템이라 매우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로그만 공개하면 실제 열람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 그 로그를 법적으로 강제로 공개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현행법상 일반 시민이나 언론이 로그를 강제 공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확인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므로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있나요?

"그 발언 자체가 ‘우리는 다 안 읽었다’는 자백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익명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모두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기사를 내자,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국민들은 ‘그럼 당신들이 뭘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를 갉아먹는 발언이었습니다."

△ 이 사안이 장기적으로 사법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직접 검증하고자 하는 흐름이 커질 겁니다. 기록 열람의 투명성, 상고심제 개편(대법원 판결 결과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반 여부 재심 허용), 대법관 인원 수 증가 등이 논의될 수 있고 사법 개혁의 핵심 의제로 ‘열람 로그 공개 의무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논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